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6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				법 무 담 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◦ 보훈 대상자가 고령(평균82세)으로 예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,      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 호소

◦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,       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생일 축하금 50,000원 지급 (안 제3조)

나. 별지 서식 변경 (안 별지 제1호 서식, 안 별지 제2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11. ～ 2016. 10. 3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호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붙여”를 “신청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붙여 해당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. 1. 1.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보훈번호
보훈수당 지급 신청서(제4조제1항 관련)
신청인	성 명				생년월일	. . .
	주 소		(전화번호 : )
예금 계좌	금융기관				예금종류
	계좌번호				예금주 성명
「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(서명 또는 인) 남 원 시 장 귀하
� 구비서류 1. 국가(참전)유공자증 사본,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중 1부. 2.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. � 유의사항 1. 만약,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 하오니 유의 바랍니다. 2. 그 밖의 의문사항은 남원시 보훈수당 업무 담당자(620-6210)에게 문의 바랍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(제4조제2항 관련)					처리기간
					15일
사망자	성 명		생년월일	. . .
	주 소		사망일자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	사망자 와의 관계
	계좌번호		연 락 처
「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」제4조제2항에 따라 사망 위로금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남 원 시 장 귀하
� 구비서류 1.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그 밖에 사망 및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신청자의 금용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∼ ④ (생 략)	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.
제4조(지급신청)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에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붙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	제4조(지급신청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신청서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붙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▢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* 비용 추계 요약

생일축하금 : 대상자 720명 × 50,000원 ＝ 36,000,000원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     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     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     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